법령 대한민국헌법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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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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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메리트 1 바른 1 호성 1 덕수 1 동헌 1 대교 1 화우 1 강동종합법률사무소 1 새벽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이석연 1 송두환 1 유인의 1 연운희 1 김채영 1 고승덕 1 김미조 1 김율 1 김광석 1 송영철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28236 판결
  [정산금청구의소][공2021상,1]
   정산금청구의소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08, 2020. 10. 29., 합헌
  구 관습법 위헌소원
   구관습법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52, 2017. 12. 28., 기각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부칙제2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77, 2017. 11. 30., 합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위헌소원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제25조제1항위헌소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73, 2017. 5. 25., 합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소원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제9조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5년

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5143, 2015. 6. 16.,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224, 2015. 1. 29.
  의료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의료법제5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2014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14-13028, 2014. 10. 21.,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9. 국민권익위원회 2014-8635, 2014. 6. 17.,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13-8538, 2014. 1. 21.,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시행령

2013년

1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123, 2013. 9. 24.,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88, 2013. 6. 27.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2012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5, 2012. 12. 27.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2조 제1항 위헌제청
   구인신구속등에관한임시특례법제2조제1항위헌제청
   계엄법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반공법 부정축재처리법 형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4, 2012. 6. 2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헌소원
   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민사집행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2011년

15.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33호, 2011. 8. 29., 기각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등 심판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등심판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44, 2011. 7. 28.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문화재보호법제55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유실물법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89, 2011. 2. 24.
  구 민법 부칙 제4조 위헌소원
   구민법부칙제4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2010년

18.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공2011상,259]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 긴급조치 제5호 대한민국헌법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74, 2010. 10. 28.
  구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7항 위헌소원
   구문화재보호법제44조제7항위헌소원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유실물법 주택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870, 2009. 7. 30.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4항 위헌확인
   문화재보호법제99조제4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60, 2009. 6. 25.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618, 2009. 5. 28.
  표준어 규정 제1장 제1항 등 위헌확인
   표준어규정제1장제1항등위헌확인
   국어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7, 2008. 2. 28.
  민법 제1008조의3 위헌소원
   민법제1008조의3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증여세법시행령

2007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377, 2007. 7. 26.
  문화재보호법 제81조 제4항 등 위헌확인 (5항,82조4항,7항)
   문화재보호법제81조제4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형사소송법

2006년

25. 헌법재판소 2004헌마744, 2006. 5. 25.
  영어문자버스운행처분 취소
   영어문자버스운행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5, 2005. 12. 22.
  민법 제781조 제1항 위헌제청
   민법제781조제1항위헌제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아동복지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호적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6, 2005. 12. 22.
  민법 제781조 제1항 위헌제청
   민법제781조제1항위헌제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아동복지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호적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5, 2005. 2. 3.
  민법 제778조 위헌제청
   민법제778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호적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12, 2005. 2. 3.
  민법 제778조 위헌제청
   민법제778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호적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10, 2005. 2. 3.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부분 위헌제청
   민법제781조제1항본문후단부분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호적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15, 2005. 2. 3.
  민법 제778조 위헌제청
   민법제778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호적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13, 2005. 2. 3.
  민법 제778조 위헌제청
   민법제778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호적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11, 2005. 2. 3.
  민법 제778조 위헌제청
   민법제778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호적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14, 2005. 2. 3.
  민법 제778조 위헌제청
   민법제778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호적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9, 2005. 2. 3.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부분 위헌제청
   민법제781조제1항본문후단부분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호적법

2004년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57, 2004. 8. 26.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제7조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04, 2004. 3. 25.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14조의2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3년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64, 2003. 1. 30.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구전통사찰보존법제6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정부조직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39. 헌법재판소 2000헌바38, 2001. 2. 2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2000년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92, 2000. 6. 29.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위헌소원
   구상속세법제9조제4항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1999년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480, 1999. 7. 22.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제5호 등 위헌확인 (학교보건법 부칙 제2항)
   학교보건법시행령제4조의2제5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8년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56, 1998. 7. 16.
  구 하천법 제12조 단서 위헌소원
   구하천법제12조단서위헌소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토지수용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7년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가6, 1997. 7. 16.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민법제809조제1항위헌제청
   婚姻에관한特例法憲法裁判所法戶籍法民法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혼인에관한특례법

1996년

44. 헌법재판소 92헌마26, 1996. 12. 26.
  한글전용초등국정국어교과서편찬지시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한글전용초등국정국어교과서편찬지시처분에대한헌법소원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46, 1995. 10. 6.
  국채법 제7조 위헌확인
   국채법제7조위헌확인
   국채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무사법시행규칙 예산회계법 특허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125, 1995. 7. 21.
  영화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영화법제26조등위헌확인
   공연법 공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영화법 영화법시행령 종합유선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175, 1995. 3. 23.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8조 위헌확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시설치등에관한법률제8조위헌확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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